EU 화장품 법령
유니크코리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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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.11.07 09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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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| EU 화장품 법령 화장품 지침(COUNCIL DIRECTIVE of 27 July 1976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cosmetic products(76/768/EEC)) | |||||
 | ○ 시행 : 1976년 7월 27일 ○ 의무이행주체 : 제조자 및 수입자 ○ 대상범위 : 화장품 ○ EU회원국은 1977년 12월 27일까지 화장품 지침에 명시된 요건을 수행하기 위해 법률적 조치를 완료 ○ EU 회원국은 화장품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화장품이 시장에 출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함 | |||||
 | ○ 화장품의 정의 : 화장품은 청결, 향수, 외관의 변화 등 좋은 상태의 유지를 위하여 인체의 외부 또는 치아 및 구강에 도포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질 또는 혼합물을 의미 · 화장품의 예(부속서 1)
○ EU 내에서 출시된 화장품은 일반적인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사용조건에서 제품의 제조자, 대리인 또는 출시에 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제공된 제품의 표시, 사용 및 폐기에 대한 설명, 기타 다른 정보로 인해 인체건강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됨. ○ EU 회원국은 아래 물질을 포함한 화장품의 시장 출시를 금지해야함 · 부속서 2에 등재된 물질 · 부속서 3 Part1에 명시된 함량과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물질 · 부속서 4 Part1에 등재되지 않은 색소 또는 명시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색소 - 머리 염색만을 위한 제품은 제외 · 부속서 6 Part1에 등재되지 않은 방부제 또는 명시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방부제 · 부속서 7 Part1에 등재되지 않은 UV차단제 또는 명시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UV차단제 ○ Directiv 67/548/EEC의 부속서 1에서 발암성, 돌연변이성 및 생식독성(CMR) 물질로 분류된 물질은 화장품에 사용될 수 없음. ○ 화장품은 우수제조품질관리기준(GMP)에 따라 제조되야함. ○ 대체시험법이 아닌 동물 시험 된 화장품(성분 포함)의 시장 출시 금지 ○ 표시 의무 : 화장품의 용기, 포장에 아래의 정보가 지워지지 않고,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표시되야함
○ 화장품의 광고, 문구, 제품명, 그림 등에 함유하지 않은 기능을 암시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음. ○ 화장품 제조자, 대리인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시장 출시에 책임이 있는 자는 제6조 (1)(a)항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보유해야함.
○ 신고 의무 : 화장품의 시장 출시 이전에 제조 또는 첫 수입지의 주소를 EU 회원국의 주무당국에 신고해야함. □ 개정된 화장품 법령 ○ 관련법률 : 화장품 법령(REGULATION (EC) No 1223/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November 2009 on cosmetic products) ※ 개정법률은 회원국의 자국법률화가 요구되는 지침(Directive)에서 자국법률화가 요구되지 않는 법령(Regulation)으로 격상됨. ○ 시행 : 2013년 7월 11일 ○ 주요 내용 · 동물시험의 금지 - 대체 시험이 가능한 경우, 동물에서 시험 된 화장품의 시장출시는 2009년 3월 11일부터 금지되었음. - 대체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, 동물에서 시험 된 화장품의 시장출시는 2013년 3월 11일부터 금지 · 나노물질의 신고 - 나노물질의 정의 : 불용해성 또는 생체잔류성이고, 하나 이상의 외부 직경 또는 내부 구조가 1~100nm인 의도적으로 제조된 물질 - 제13조에 따라 색소, 방부제 또는 UV차단제 이외의 용도로 나노물질을 사용한 모든 화장품은 신고해야함. - 신고기간 : 2013년 1월 11일 ~ 7월 11일(온라인 신고) ※ 2013년 1월 11일 이후에 시장출시될 경우 시장출시 6개월 이전에 신고되야함 - 신고에 필요한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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