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U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
유니크코리아
12
130,381
2017.11.07 09:14
 | 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 | EU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(WEEE,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) Directive 2002/96/EC on th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 | ○ 시행 : 2005년 8월 13일 ○ 목적 · 폐전기전자제품 발생의 억제 · 폐전기전자제품의 재사용(Reuse), 재활용(Recycling), 재생(Recovery) 촉진 · 폐전기전자제품의 환경성 개선 ○ 의무이행주체 : 생산자 및 제조자 ○ 대상범위 : 대형가전제품 등 10개 전기전자 제품군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 | ○ 의무이행 주체 · 생산자 - 자사 브랜드로 전기전자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자 - 다른 공급자에 의해 생산된 장비를 자사의 브랜드로 재판매하는 자 - 회원국 내에서 전문성에 기초하여 전기전자제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· 제조자 - 자사의 판매법인 없이 OEM 등으로 수출하는 자 ○ 대상범위 · EU 내에서 판매되는 교류 1,000V, 직류 1,500V 미만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 · 제품에 포함된 부속품과 하위 조립품, 소모품 <표 1> EU WEEE 대상제품
○ 적용 예외사항 · 무기, 군수품, 전쟁물자 등 국가안보와 관계되어 있거나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기기 · 원유시추기계, 산업현장에 고정되어 있는 공장기계 등과 같이 대규모 고정 산업 도구 · 생체 이식 제품이거나 감염된 의료기기 · 가정용 형광등, 백열등 등의 조명기기 · 필라멘트 전구 · 기차에 설치된 커피메이커, 카오디오 등의 전기전자기기가 아닌 제품에 고정되어 있거나 부품인 경우 ○ 생산자 및 제조자 의무 · 전기전자제품 생산자는 폐전기전자제품 회수 및 처리, 재활용 정보 제공, 마킹, 생산자 등록 등의 의무를 지님 <표 2> 생산자 및 제조자 의무
○ 재활용 및 재생율 · 폐전기전자제품을 처리하는 재활용센터는 제품군별로 재활용 및 재생률을 만족해야함 · 의료기기에 대한 재활용 및 재생율 의무 조항은 없음 <표 3> 제품군별 재활용 및 재생율 기준
○ WEEE Symbol 부착의 의무 · 지침 대상이 되는 전기전자제품과 일반 도시폐기물을 구별하여 수거할 수 있도록 Symbol 부착 · WEEE Symbol 및 규격 · 브랜드명, 상표 또는 각국 생산자 등록기관에 기록된 이름 표시 · 2005년 8월 13일 출시된 제품임을 명시
· 표시 위치
· WEEE Symbol 부착의 내구성
○ 재활용 정보제공의 의무 · EU 회원국별로 생산자가 2005년 8월 13일 이후 출시되는 제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
· 생산자는 제품 출시 후 1년 이내에 실제 재활용 공정에서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의 정보를 재활용업체에 제공
○ 재활용정보제공 가이드 · EICAT, OECED, AeA, Europe, EERA 가이드 - 생산자와 재활용센터 간의 지속적인 의사소통 필요 - 재활용센터에서 사전처리 부품 또는 물질 존재여부 선언 ○ 생산자 등록 · 생산자는 각 국가별 등록기관에 생산자로서 등록을 해야함.
○ 무료수거 의무 · 생산자의 무료수거 의무화에 따라 회원국들은 2005년 8월 13일까지의 인구밀도를 기초로 2006년 12월 31일까지 거주자 당 연평균 최소 4kg 이상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들과 유통업체들이 무료로 폐전기전자제품을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립 · 생산자는 최종사용자로부터 무료로 폐전기전자제품을 수거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품 회수 시스템에 가입하거나 개별적으로 수거 시스템을 설립 ○ 비용 부담의 의무 · 생산자는 회원국 별 가입 재활용제도의 청구 유형에 따라 회수처리비용을 부담해야함.
○ 보고 의무 · 생산자는 매월 판매실적 및 재활용 처리 실적을 관리 · 매년 연간 재활용 실적 및 방법을 재활용 기관을 통해 정부 당국에 보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Comments
기상인자
2023.02.07 09:50
답변
삭제
https://backlink-admin.com バックリンク 被リンク https://koreanzz.co.kr 백링크 https://backlink-admin.com https://ycfec.or.kr https://gamebee.co.kr https://toyhubh.cafe24.com https://toyhubh.cafe24.com https://toyhubh.cafe24.com https://gamebee.co.kr https://phonestar.org https://linktr.ee/3siavern94wv https://linktr.ee/futi_sedric https://linktr.ee/sjxxqa_538 https://linktr.ee/w4s0oa_992 https://linktr.ee/kyliebohay https://linktr.ee/kiniijah_tigran https://linktr.ee/dadxyray_lazar https://linktr.ee/kingdefid_tobby https://linktr.ee/mechestacey490 https://linktr.ee/backlinkkorea https://linktr.ee/3iym83gkjd7f https://directphone.co.kr
스포츠중계5
2023.02.10 13:19
답변
삭제
https://hamatv24.com
Italy
2023.02.15 11:56
답변
삭제
https://btcrt.co.kr 백링크
incorrigible
2023.02.27 00:48
답변
삭제
https://koreanzz.co.kr https://sogigift.kr https://dhus.co.kr https://bou.or.kr https://ycfec.or.kr https://201studio.co.kr https://jonggun.co.kr
baronet
2023.02.28 20:06
답변
삭제
https://koreanzz.co.kr https://sogigift.kr https://dhus.co.kr https://bou.or.kr https://ycfec.or.kr https://201studio.co.kr https://jonggun.co.kr
incorrigible
2023.03.01 14:46
답변
삭제
https://btcrt.co.kr 백링크
baronet
2023.03.06 11:12
답변
삭제
https://btcrt.co.kr 백링크
기성세대
2023.04.26 01:36
답변
삭제
<a href="https://goldendome.kr/" target="_blank">대전에어컨설치</a>
산릉도감
2023.04.27 09:17
답변
삭제
<a href="https://newsite.co.kr/" target="_blank">홈페이지제작</a>
판목
2023.04.28 20:30
답변
삭제
<a href="https://koreanzz.co.kr" target="_blank">백링크</a>
반의식
2023.04.30 12:12
답변
삭제
<a href="http://xacarero.co.kr/" target="_blank">폰테크</a>
necessity
2023.06.30 16:13
답변
삭제
https://finalsale.co.kr
 |
 |
 |
 |
||
 |
||
 |
||
 |
||
